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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많아진 실업자, 실업급여 증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알아보기" 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실업자 수는 증가하며 역대급으로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회보험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아플 때 보험을 사용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도움을 받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구인업체를 통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과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활동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직업인정기관의 장의 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중 90% 이상이 구직급여를 의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조건을 보게 되면 우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며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수급기간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게 될 경우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1인 하한액은 2021년 최저임금 8720X0.5X8=55,808원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2019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계산 공식이 최저임금의 90%X8시간으로 2019년의 하한액이 60,120원이었는데 이후 하한액이 60,120원보다 적은 경우 역차별을 막기 위해 60,120원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을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역대급 많아진 실업자, 실업급여 증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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